지방소멸시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 정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 개선안 마련 -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 재정이 어려운 대학 A는 대학 소유의 저수익 건물을 매각하고자 교육부에 사전 허가신청을 했으나, 사전 허가를 받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 대학 재산의 용도 변경·활용 시, 기존 사전허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재산 관리 등이 신속해져서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소재 국립대학 B는 현재 C도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지방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D도시에 캠퍼스 부지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재지 외의 지역에는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행히 국립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이번 규제개선(’23.하반기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예정)으로,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 교육·연구시설 등의 대학 캠퍼스 추가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산업과의 기술·연구 협력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22.11.23.)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다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야)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지역인재 양성 ㅇ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❶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❷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데 범정부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 그밖에 ❸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여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❹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유휴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유휴토지 매각 후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관련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
ㅇ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❺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5~’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 ❻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하였다. ㅇ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❼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확대하였다. (’23.5월 기시행) * (첨단분야) ‘전국’ 범위에서 설치 가능 (비첨단분야)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 가능 □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