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불어 민주당이 ‘다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돈풀기 경쟁에 과연 조금의 이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더니 선거 전에는 지급이 힘들 거 같다고 하자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처럼 제주도지사로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인,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에 버팀목 지원금에 추가로 최소 50만원에서 350만원의 지자체 지원금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중 관광사업체의 경우 건당 총 250만원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운수 종사자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 문제점은 관광사업체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영업 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어도 코로나 그 자체의 이유로 전년 대비 80프로 이상 매출액이 떨어 졌다. 그럼에도 버팀목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것이 다였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정부 지원의 밖에 있었다 왜냐하면 버팀목 지원금은 정부의 영업에 대한 금지 명령이 있어야지만 200에서 3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매출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그 이하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다였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에게 선별 지원을 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추가 지원 하면 본 제주도 지원금 규모는 약 330억원 정도가 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0만원 전 경기도민 지원금의 규모는 무려 1조4천35억원이다. 이는 긴급 지원금의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국부가 달라진다는 말이 될 수 있다. 만약 국가 채무가 적은 국가 건실기였다면 이재명식 지원 정책이 통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세계가 함께 하는 코로나 불황의 경제 시기이다.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 채무는 전년 810조 대비 140조가 오른 950조원이라고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자체로서 실질적 피해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금의 부족 현상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에 대해 타 지자체에 귀감을 사고 있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https://www.hansa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