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산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민간의 선거로 선출되는 일반적인 시장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원이 시청 내에서는 더욱 권력을 갖고 있다 그 권력으로 시도하는 첫번째 사례로 이제껏 지지부지 했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산시는 시민에게 이해를 호소하는 글을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이외 다른 정치적 사업 또한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시는 행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응당 재조사 해야 할 형제 복지원 사건을 민주당이 입법한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응당 해야할 일을 마치 전에는 관련 법이 없어서 못 했다는 식으로 현재 권력을 잡은 당을 옹호하고 있다
그까지는 좋다 그럴 수도 있다
가덕도 해발 460미터 연대봉 위치 (비교 : 황령산 높이 430미터)
오거돈과 그 이전의 시장들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팽팽한 정치적 기로에서 저울질 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을 이해관계로 만들어 왔다 국민의 여론과 민심을 신경 써야 하는 민선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여론이 어느 한쪽에 몰릴 때를 기다리며 어쩔 수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야 뒤탈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것을 정치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에 대해 법도가 없다 국민들만 의식을 한다 라고 폄하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하고 설득이 많이 되었을 때 어떠한 큰 사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비해 권한 대행 변 권한대행은 이제껏 답답하게 시청에서 못 했던 일들을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다시민들과 악수 한번 제대로 안 한 정규 공무원은 민심을 읽지 못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민선 시장은 민을 대표할 수 있지만 시청 공무원은 관을 이루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그 점 때문에 한솔 뉴스는 오거돈 사건 때문에 부산 시책 공백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언급했던 것이다 (한솔 뉴스 오거돈 사건 기사) 권한 대행 체제는 시민들이 주권으로 뽑은 체제가 아니기에 국민들은 기대를 안 하고 보궐 선거만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은 보궐선거 때까지 시청 운영 유지라도 잘 해 주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마치 오거돈 시장이라는 민선 상관 때문에 이제껏 시청 공무원들이 답답했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이듯 시청에서 보류하고 있던 시책들을 쏟아 내고 있다. 이래서 시장의 공백이 4백만 가까운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어지러운 시국에 오거돈 시장의 공백을 현명하게 잘 안정화 시키고 있는 평가도 있다. 권한 대행 체제는 기존 자리의 문제 혹은 불가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자리이다 그래서 항상 불안정하거나 시민들이 동요할 때 생기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장의 공백을 시민들의 생각보다 잘 매꿔주고 있고 시의 정국을 안정화 시키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 그리고 시민들도 의욕적인 모습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보통의 권한대행이 하지 않는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신공항에 대해서는 오거돈 시장 또한 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쭉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가 판정의 정책에 대해 시민들만 동요하고 있었다. 하지마 지금은 더욱 탄력을 내려고 하고 있다. 시민도, 국가도 반대하는 이 사업을 억지로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럼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자
이 사업은 이미 2016년 불가 결정이 이루어 졌다
첫째 동남권 신공항 소음
요즘은 환경이 좋은 곳에 사람들이 살려고 한다 그 때 그시절 배고프지 않기 위해 살던 시대를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끝냈다 그리고 자신의 탁상 공론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거 같으면 공사의 현장에 직접 가서 노동자와 민들과 대화하여 정치에 반영하였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정치인을 철인이라고 말한다
박통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이유는
첫째, 당시 헐벗은 국민들의 소원이었다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했다)
둘째, 그 계획에 맞춰 국민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임무 완수)
김해 공항 때문에 소음이 많죠?시끄러워서 어떻게 하나요?
별로 안 시끄러운데요
직접 머물러 보니 소음이 있던데 안 시끄럽다구요?
몰라요 나는 좀 둔감해서 시끄럽다고 하는 주민들은 다 갔어요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죠 김해공항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인데
그래도 소음 공포가 많다고들 하는데
벌써 김해 공항 생긴지 40년이 지났어요 이미 그 때쯤 다 떠나가고 둔감한 주민들만 남았죠 내 친구도 몇 년간 힘들어 하다 떠나 가더라구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이미 작정을 하고 왔는지 적응을 하더라구요 사실 이동네가 그래서 집값이 싸다가 요즘 들어 부산 전체 집값 오른 거 때문에 덩달아 오르긴 했죠
그럼 왜 주민들의 소음을 이유로 시청에서 가덕 신공항으로 이전하려 하죠?
그야 나도 모르죠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시청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이 정작 주민들을 만나기를 꺼리거나 만나지 않고 단지 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음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정책을 입안하면서 정작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시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물론 한솔 뉴스는 사상, 김해, 사하구의 김해 공항과 접하는 주민들을 모두 조사하지 않은 것을 밝힌다
둘째는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한다 부산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세수가 적다 웬만한 경기도 내부 도시에 비해서도 세수가 밀리기도 한다 지자체라는 제도를 만들어 도시 규모와는 싱관없이 지역 산업에 의해 지방세가 걷어 지고 있고 경기도의 지식산업과 각종 알맹이 산업에 비해 관광 서비스 도시 부산은 규모에 비해 자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지방세로 확충이 안 되는 지방 예산 때문에 항상 허덕이는 부산시는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마치 개발도상국가 베트남처럼 선진국에서 사업하는 의류 공장 생필품 플라스틱 제품 공장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사업성이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을 망치는 부산 관광 도시라도 김해 공항 터에 따로 할 사업을 예상하지도 않은 채 베트남처럼 공장을 지어야 재정이 모이게 된다
오죽 세수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각종 사업을 못 했으면 억지로라도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싶어 할까? 금전적인 이유에서는 어떻게 할말이 없을 정도로 부산시는 국비에 목 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법 등을 개정을 해서라도 불합리한 지방이 안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관광도시인 것은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이고 어쩔 수 없이 관광 산업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 명문 대학이 있고 얼마든지 서울 경기도가 재정을 충당하는 지식 산업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인재들을 기용해서 사무실과 연구실만 갖추면 되는 굴뚝 없고 큰 부지 필요 없는 산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 중심 발달로 인해 정말 부산에 도움되는 산업은 후순위가 되어 있다 대부분 후순위의 덜 부가가치 산업들이 즐비하니 어쩔 수 없이 국비에 목을 매는 게 현실이다하지만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들어 오는 것은 미래 문제이고 그를 위해 부산시는 공을 들여야 한다왜냐하면 현재의 주 산업은 관광 산업이라는 것이다 부산이 관광산업으로 왜 먹고 살고 있을까?서울처럼 규모 있고 관리 되어진 관광 인프라와 문화재 그리고 대중 예술 산업체들이 있어서일까?부산은 서울도 아닌 경기도보다 작은 규모의 인프라와 한정된 문화재와 대중 예술은 전무후무할 정도이다그럼 왜 부산이 관광 도시일까?서울이 가지지 못하는 바다와 산을 아우르는 동해 같은 남해, 서해를 품은 동해, 바다 만큼 아름다운 산세라는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에 누구나 관광도시 부산으로 찾아 오게 한다 (한솔 부산 바다 관련 기사)지금 부산권의 부산과 가덕, 그다음 거제 통영으로 나아가며 부산권 관광을 푸른 산과 푸른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통해 관광객을 어필하고 있다 만약 신공항 때문에 가덕도의 산을 밀어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관광객들에게 부산, 거제 통영 코스가 주요 관광 코스이기도 하다그 거제와 부산이 통하는 관문에 수려한 가덕의 자연을 밀어 버리고 공항이 있다면 보기가 좋을까? 관광을 올 이유가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면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 나라의 반이 되다 2500만이 그들 인구이다 그에 비해 부산 동남권 광역 인구는 그의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된다 김포공항이 시내에 있었고 공항 이용객 수를 수용하기에는 도시 과밀화로 인해 부지를 넓힐 수 없었다 땅값도 서울이라 비쌌고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김포공항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항 역할은 그대로 둔채 다른 부지를 물색한다 바로 지금의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다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서고동저형 지형으로 섬이 산이 적고 높지가 않다. 즉 밀 수 있는 산도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다. 게다가 서쪽의 비교적 낮은 지형을 밀고 인천공항을 건설한다. 결국 자연환경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고 제2의 수도권 공항을 짓게 된다.
천혜의 섬과 바다, 동굴 등 자연 환경, 부산 서부의 허파 (남풍)
비싼 땅값의 김포공항을 팔고 영종도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제2의 국제공항을 섬에 만들었다는 것이다수도권 혹은 한국의 공항 이용객들이 포화 상태였고 넘치는 이용객을 수용하고자 영종도에 새로 하나 더 만들게 되었다 인천공항은 추가 건설인데 반해 가덕 신공항은 기존의 운영이 문제 없이 되고 있는 김해 공항을 없애고 새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20년 전에 사고를 시청에서는 마치 문제가 있는 공항처럼 홈페이지로 홍보하고 있다. 물론 큰 참사에 속하나 18년 동안 문제 없이 운행 되었다 게다가 공항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저가 항공사들이 우후죽순 들어 서며 비행기 수가 급증하면서도 아무런 사고 없이 김해 공항은 역할을 다 하였다.
이용 수요자로 보자면 부산은 포화 상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노선도 이용객의 수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만약 신공항에 신경 쓸 때 조금이라도 더 여행사와 숙박업소 등 여행 관련 종사자들에게 신경을 썼다면 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들은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 이용객부터 늘린다면 어느 시민이 반대부터 하려 하며 국가가 예산 편성을 왜 안 하려 할까? 사업은 사업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투자자를 먼저 보고 그 투자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는 지원만 하면 되지만 그에 관련된 책임은 고스란히 부산시가 져야 된다 뻔히 지자체 세 불리기를 하는 것이 정부에서 보이는데 과연 투자를 하려 할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과연 관련 법규를 만들까? 국비는 국민들이 국가에 헌납한 혈세이다 어느 위정자가 곧 욕 먹을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부산이 궁색한 지자체로써 살 길은 천혜의 자연 상품을 부각하는 관광 홍보와 마이스 산업, 국제 회의, 예술 문화 상품 개발 등 관광 문화 상품 육성이다 대한민국 아니 타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자연 상품은 밀리지 않는다
그와 함께 지식 바이오 소프트웨어 컨텐츠 산업 등 인력과 사무실만 있어도 최고의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들을 가까운 미래를 보고 육성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며 돈이 가장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재정 확보가 부산 환경 상 우선이지만 부산의 대표 산업인 관광 산업에 위배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궁리를 하여야 한다
이미 민들과 국가에 의해 20년 가까이의 검토 끝에 불가 판정이 났으면 겸허히 수용하고 지자체법 개정 법안이나 대안 사업을 물색해야 되지 않을까
부산시 엘리트들에게 아직도 더 나은 국비를 충당할 사업이 4년 동안 안 떠올라 지는가? 왜 20년의 검토 결과를 번복하여 또 다시 부산시 여론으로 올려 놓고 탁상 공론을 하게 만드는가?
있는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이 많은데도 사업성 없는 신규 사업에 왜 목을 매는가?
기장 오시리아 동남권 관광단지 만든다며 수려한 산들을 밀어서 남부 최고의 관광산업이 육성될 것처럼 착공했지만 지금 계획대로 들어 서는 것이 없이 황량한 들판으로 애처롭게 깎여 있다.
그럴 수 있다 시에서는 사업이 시작될 때 국비를 받든 땅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확충한다 어차피 그 다음 공사와 분양 등 구체적 사업은 기업이라는 민이 한다 공사를 시작할 시점에 시에서는 재정을 늘리게 된다는 것이다 구조가 이러니 그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되든 지지부진하든 시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 시작이 중요한 것이다 우선 시작부터 해야지만 시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시 행정이라 한다 사람들에게 큰 사업이 시의 노력으로 들어 오고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의 가계 경제에까지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해야 한다 시를 지지해 달라
하지만 기장 공사터를 바라보자면 을씨년 스럽기까지 하다 그 좋은 터를 공사를 위해 부산의 산맥을 끊어 놨으면 그 자연 터보다 더 국민들을 채울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지만 섣불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관광 인프라 구축이 협소하거나 미약한 도시에 어느 관광객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관광을 하고 싶어 할까? 우선 시작하며 세수만 걷으면 시에서나 군에서는 민둥산이 되든 황량한 들판이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자연 경관을 침해 받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가지마 어차피 사유지요 시군의 손을 벗어 났기에 책임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시작한 사업을 먼저 완성 시키거나 그렇게 진행되게끔 해 놓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는 것이 그래도 순리 아닌가?
이명박 정권 때 시작해 놓은 용산구 재개발, 그 귀신 나올 거 같던 동네와 기름 범벅이던 미군 부대를 재개발하여 지금은 서울 중심의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마치 이 곳이 그 용산 맞는가 할 정도로 강산이 변했고 그에 따라 관광객, 경제 등 모든 것이 발전했다. 이는 나라와 시의 단지 재정 확충의 목적이 아니라 끊임 없는 계획에 대한 노력 등이 보다 나은 용산을 만들었다. 이뿐 아니다 서울의 발전은 상식과는 달리 2천년대에 들어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대부분 관이 주도로 하여 계획부터 준공까지 어느 정도 관리를 했다.
우물을 하나 팠으면 자신이 우물을 팔 능력이 되는지 부터 알고자 기필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판다. 만약 물이 안 나오면 우물을 파면 안 되는 실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누가 누구에게 작업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물을 못 파는 사람이 어찌 우물을 파도록 지시를 하겠는가? 시민들은 오시리아의 아직 물도 안 나온 우물을 보면 답답해 하며 탄식을 하고 있다. 우물을 못 판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다면 작업 지시할 사람에게 노력이라도 하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옆에서 같이 열심히 물 나올 때까지 팔려가 하지 않을까? 근데 곳곳에 우물은 삽으로 시작부터 해 놓은 상태이고 어디 하나 제대로 물을 못 발견했는데 계속 땅을 헤집어 놓고 있다. 작업 지시 받는 사람은 일거리만 많아질 거 같고 우물 먹을 사람은 있을까? 하며 의욕은 없고 작업 시작하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땅을 헤집어 놔야지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국 우물인지 무덤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오시리아 단지에 인프라가 차게 되었다고 끝난 걸까? 그 다음은 관련 되는 중소사업자의 업무 아래 인적 인프라까지 채우고 문화 예술의 전시 인프라까지 만들고 그 때 오시리아는 관광 단지가 될 수 있다
안 되는 사업에 목 맬 시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직하고 있는 문화 예술 여행 종사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관광 전문 운영자들이 이탈하여 관광 사업의 품질이 떨어 진다면 관광 도시 부산시의 손해 아닐까?다시 소음을 얘기하자면 김해 공항이 소음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가덕으로 옮긴다면 소음이 사라질까?
김해 공항은 평지라서 소음이 있다면 김해, 사상, 사하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가덕도 또한 평지이다 아니 가덕도는 물의 높이보다 더 올라와 있어 소음이 훨씬 퍼지기 좋다 기존의 지역과는 달리 사하구, 김해, 창원, 거제까지 그 소음이 퍼질 것이다 그것도 바다 위를 통해 아주 평탄하게 장애물 없이 퍼지게 된다 어쩌면 사상구 또한 을숙도를 통해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점 때문에 소음은 가덕도의 변수에 들지 못 한다
김해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40년 동안 소음을 들어 오며 적응이 된 데 비해 가덕 주변의 주민들은 새롭게 그 소음 피해와 싸우게 된다 그 것에 적응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고요함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또다시 그에 대한 민원 접수및 소음에 시달리며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가 있어 생각을 못 했던 주민들은 정작 가덕 공항에서 비행기가 다닐 때마다 그 노이로제와 정신적 충격 등을 민감하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었다그것도 김해 공항은 밤에는 운행을 안 하지만 가덕은 지금 24시간 공항을 표방하고 있다 그 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가덕도 내 산 4개, 봉우리 6개
이상 가덕 신공항은 국비를 지원 받아 부산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논리보다는 자연환경 보존을 통한 관광 자원 파괴 및 새로운 지역의 예상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이 앞선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다이만 줄이며 위 2가지 요인 외 부분에 대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다
그 아름다운 김해 평야를 이미 망가뜨렸으면 그리고 그 부지로 세계를 누비는 부산시가 되었으면 그 걸로 족한 거 아닐까?
천혜의 자원 때문에 국내 최고 관광 도시로 부산 경제가 돌아 가는데 꼭 그 아름다운 절경의 가덕도를 자해처럼 파손해야 하나?
더이상 아름다운 절경을 마음대로 부실 생각 하지 마라 정 국가 예산을 편성 받아야 되겠거든 밀양 평지도 좋다 정 안 되면 기장 오시리아에 민둥 산 만들고 지지부진한 기장군에다 공항을 만들어라 어차피 이미 파괴된 자연 환경 공항이든 공장이든 조선소인들 못 하겠나?
잘 살아 보세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가치 있게 살아 보세 하는 시대이다.타 지역에서는 물 안 나오는 무인도라도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자 피나는 노력하며 근처에 공장이든 발전소든 반대부터 하고 있는 시대에 시대를 역행하지 말자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2020. 7. 5.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