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2년 12월 19일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을 척도로 부과하는 국세이다 국세란 말은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국가 재정을 뜻한다 하지만 이 세율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낮추려고 한다 이 법인세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연소득이 2억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10프로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매출 3천억을 초과할 시에는 25프로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면 벌 수록 그 만큼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이 비대해 진다 결국 기업이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계속 그 기업이 비대해 지고 다른 신생 기업들을 물리치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 독점을 해도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은 그 기업의 물건을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공정 경쟁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국민이 겪는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 코자 누진세를 적용하여 그만큼 많이 벌 수록 국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은 국민의 지원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발전을 하게 된다 국가에서 세금을 대기업으로부터 걷는 행위는 단지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국민의 복리 후생,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하게 된다 국민으로부터 상품을 판 소득을 어느 정도는 국민에게 환원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구매 때문에 성장한 대기업이 국민의 지지를 잊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게 되는 것이 된다
삼성 같은 경우에 애국심으로 AS를 잘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어필하며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좋은 전자제품이라면 AS가 필요가 별로 없다 굳이 AS가 필요 없는 완제품이자 기술력이 발달되어 고장날 확률이 적은 제품의 경우에는 AS가 없어도 오래 쓸 수 있다 어쩌다가 고객의 부주의로 파손 등이 되지 않는 이상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적다
하지만 국민은 완제품을 팔았던 모토롤라나 노키아보다 그리고 애플보다 삼성을 택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국산 제품을 판매하고자 수입산에 이기고자 구미나 부산 등에서 하루종일 휴대폰을 조립하는 기계부품 같이 죽지 못해 사는 경상도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부심이 있었다 국산이니까 대구에서 처음 기업을 연 삼성의 직원이니까 기계 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삼성 휴대폰이 발전하고 세계에 나아가는 것을 보며 참고 또 참으며 일했다 결국 삼성은 세계에 휴대폰을 팔며 막대한 소득을 벌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을 만들며 불치병까지 생겼던 경산도민 등 국민들은 삼성에 그 대가를 내어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 자격은 있지만 그럴 법적인 권리는 없다
왜냐하면 단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한다 베트남에 공장을 마련했다면 굳이 필요 없는 경상도 직원이 되고 초창기 부터 밑받침을 해 주었던 경상도 주민 등 국민들은 필요 없게 된다 대구에서 경상도에서 출발했고 함께 했지만 삼성 사옥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야구단 하나 있으면 될 뿐이다
그들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경상도민과 국민들의 희생도, 윤리도, 의리도 아니다
바로 법적 제도적 장치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정부 본연의 수단 밖에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물건 및 서비스는 국민이 판단한다 그 것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지금 삼성 휴대폰의 최고 경쟁사였던 엘지 휴대폰이 무너진 상태이다 애플이 있다고 하지만 휴대폰은 글로벌 경쟁 체제에 있다고 하지만 삼성은 국내 휴대폰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국내 유통 시장이 삼성 휴대폰을 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질 만큼 자본력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국민은 삼성 휴대폰을 사게 된다
국민이 애국심으로 키워준 삼성은 결국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자 이제는 품질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마라 라는 식의 독점적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리고 소득 액수의 차이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연 연매출 3천억이 넘는 중견 기업 이상의 기업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을까?
법인세 감액이 필요한 상황일까? 독점 규제가 필요한 상황일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기업인 부르주아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 수 밖에 없고 휴대폰 조립을 하는 프롤레타리아는 계속 못 사는 환경 때문에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하였고 지금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추앙할 만큼 성공적인 민주 혁명이라고 본다
그 혁명이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로 뻗어 갔고 중국과 북한 또한 받아 들여 아직도 공산당이 득세한다
그 교훈을 받아 들여 미국 등 세계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거듭하며 기업을 규제하고 풀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은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는 커녕 협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은 왜일까?
민주당의 집권 시에도 공공기관을 규제하였지만 대기업을 규제하는 모습을 보지 못 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규제 및 관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을 공공기관이라 한다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진 등 서비스업종 기업 정도였지, 이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제조업종, 건설업종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는 모습은 보지를 못 했다
간단히 말해서 소득이 10조라면 법인세가 3프로가 인하된다고 하면 3천억의 세금의 편의를 봐주게 된다 3천억이라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 날아 가게 된다 단 한 대기업의 경우이다 100개 대기업이라고 하면 30조가 된다 100대 기업만 보자면 공공재인 지하철, 철도 등 세금이 투자된 사업에 30조가 덜 투자되게 된다 전체를 보자면 최하로 잡았을 시 100조 이상이다
국가 예산이 연 500조 정도라고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최고의 경영 방침으로 신기술에 투자하는 등 상품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기업에게 왜 국민이 구매를 해야 하고 3천억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할까?
대기업들이 애국심으로 국민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도 글로벌 경쟁이 어렵다면 과연 누구 책임일까?
국민은 국산이든 외산이든 질 좋은 상품을 싸게 살 때 좋아 하지 억지로 사기 싫은 상품을 어쩔 수 없이 산다면 왜 그럴까?
기업은 경제 논리로 돌아 가는 집단이다 국민이 국내 기업을 키워 줬다면 왜 그랬을까?
국민의 힘으로 뽑았다고 말하는 정권이 국민이 아닌 자본가를 대변한다면 무슨 기분일까?
차라리 법인세를 인하할 만큼 국부가 넘쳐 난다면 코로나 피해를 입었고, 입고 있는 서비스업 등 기업 및 종사자들에게 더욱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