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지진을 보면 보통 최소한 사람들이 1천명 이상 죽어 나가거나 1만명을 상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도 안전 지대는 아닌 것이 최근에 경주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주 포항은 건축물 등 재산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고 그에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다
자연 재해 및 국가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지고 예방 및 사후 구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려고 공무원에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여 국가를 돌리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헌법 상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여 어떠한 경제 활동 등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최근 일어 났던 지진 중 최고의 피해를 안겨 주었지만 정부는 보상을 하는 것에 소홀하고 있었다
막상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아니면 세종 부근에서 지진이 진도 5이상으로 일어 났다면 과연 어땠을까?
마치 서해 공무원 1명 사건처럼 아직도 언론사 기사에 나타 나며 노란 뱃지를 만들어 서울의 주택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거기다 그 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 서울 경기도 표를 모으기 위해 어느 한 정치적 집단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업 지대가 많은 파란색 작업복 근로자들의 세상인 경상도의 인구 50만 밖에 안 되는 포항의 지진 피해는 누구 하나 관심 가지는 언론사는 커녕 해당 공무원, 정치 집단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도리어 포항 피해 국민들은 보상금 노리는 세금 약탈자로 언론사 및 국무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그려 지려는 것이 속속들이 나왔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자신들의 회사의 관리자들과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노조에 가입을 하고 단체 행동 및 교섭 등을 하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무직이 당장 관리하고 있는 하청 용역사의 공장 근로자들은 교묘하게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선 그들의 인권과 작업 환경 보장에는 안중에 없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니 문제가 된다 노조에 가입을 하려면 회사의 직원이 일정 이상이 되는 등 가입 요건이 있다 공무원과 대기업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그들의 용역을 맡은 중소기업은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물론 공무원 노조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기사를 전에 쓴 적이 있다
결국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은 사회 기득권층인 사무직 등 현장을 모르거나 등한시 하는 세력들이 권리와 권한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러나 분명히 많은 데도 정작 노조의 혜택을 봐야하는 세력 대신에 노조에 가입하는 안타까운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래서 모 정치 세력은 노조에 형언 어구를 붙인다 귀족 노조라고..
지난 기사에도 기술했듯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용역사를 관리하는 일이다 일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용역사에서 하고 있다 요즘은 웬만한 지자체에 환경 미화원을 직접적으로 공무원으로 두지 않는다
청소 관련 일을 보통은 용역 하청 중소기업을 두고는 그 하청 기업 사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말 그대로 공무원은 office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무직이라는 말이다
국가가 직접 국민들의 환경인 국토의 환경을 책임져야지 이제는 귀찮고 세금은 많다며 웬만한 일은 전부 맡긴다
그들은 민원이 귀찮아 민원 받는 전문 콜센터 회사에 용역을 맡긴다 공무원이 응당 해야할 일인 서류 검토 일을 공공기관 비슷한 민간 기관에게 맡겨 전부 처리하고 있다 등본, 초본, 등기부등본 등 대부분의 민원 서류들을 플랫폼 회사에 맡기고 있다
대체 어떤 권리를 얼마나 더 찾기 위해 공무원 노조를 모든 공무원들이 6급 이하도 아니고 들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할까?
과연 공무원 1백만이 왜 필요할까?
이 기사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아니라는 반박 보도 자료를 일목 요연하게 받고 싶지만 그런다소 해도 단지 변명으로 밖에 안 보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곧 있다 기사가 나온다 국민 연금을 못 줄 수도 있다는..
공무원 연금은 보통 마지막 호봉을 기준으로 평생 토록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달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초봉이 2백이 안 되었다고 한들 정년 퇴임 시 4백이 넘는다면 4백 넘는 급여를 다달이 꼬박꼬박 국가에서 챙겨 주는 것이다
요즘 평균 연령이 80세라고 볼 때 퇴임 후 20년 동안 공직 생활 최고로 받은 급여를 평생토록 보장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들은 국민연금에 그걸 비교한다 국민연금을 국민이 일반 기업에 종사하며 원천 징수를 당해도 정년 퇴임을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했다 해도 퇴임 후 2백을 넘기기가 힘들다 2백은 커녕 대부분 1백만원 안팎을 받는다
왜 공무원 연금 삭감에 대해 기사가 뜨면 곧 국민 연금의 재정 고갈에 대한 기사가 뜰까?
1백만의 공무원이 대부분의 민원 일 및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봉사 관련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을 취재 및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파악을 했다
반박 보도 자료를 만든다면 그에 1백배 되는 반박 기사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들은 단지 권력을 위해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물론 6급 이상의 경우에 들었다
국민연금에 대해 고갈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언론사에서 직접 주도해서 달았을까? 혹은 누군가 그런 보도자료를 주지 않았을까?
일본보다 1.5배를 세금으로 걷는 이 한국에서 과연 국민연금 줄 돈이 진짜 고갈되고 있는 걸까?
이런 것을 무슨 기사라고 할까?
여태 매달 세금처럼 징수 당하던 금액까지 국민이 걱정하는 게 말이 될까?
그렇다면 그 걱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세대는 누가 될까?
지금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해 연령을 높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공무직을 하면서 최하 연금 급여를 4백 이상 받는다면 한달에 해 봤자 월 10만원 정도의 지하철 무임 승차 요금에 대해 별 신경이 안 써 진다
하지만 일반 국민 노인들은 10만원이면 보통 1백만원을 연금 월급으로 타는 상황에서 큰 돈일 수 있다
이번에 지구 거의 반대편인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 나서 5만명이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나는 한국에 있으니 그들이 5만명이 죽은 것과 12만명이 부상 당한 것에 대해 그렇게 와 닿지 않는다
공무원의 일을 대부분 공기관과 민간에 맡기고 있는 지금 국민들의 삶 그 중 아직 노인이 되지 않았으니 노인들의 삶의 애환과 고심, 고통이 와 닿지 않게 된다
소통이 평소에 있다면 대화가 있다면 그들을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통이 필요 없다 아차피 손발이 일을 다 하니 말이다
연금에 대해 더 까마득하지만 의식 있는 청년들이 말한다
적당히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