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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급여의 최저 금액을 법률적으로 정한 임금 기준 최저 급여이다 최저 임금을 정한 목적은 최저 급여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다


법률에서 나와 있듯이 근로자를 위해 만든 법률이다 미취업자나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 청년, 노인, 중도 퇴직자로 대표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업체의 대표를 말하고 이 사용자 수는 500만을 넘긴다 5천만 인구의 10% 정도이고 임원 및 중간 관리자까지 합하면 1천만을 넘긴다 경제 인구를 미성년자와 노인, 장애인 등을 제외 했을 때 3천만명 정도로 가정 했을 때 대한민국의 사용자는 30프로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의 경우 단순한 알바를 하고 싶어도 채용을 하는 사업자가 없으니 알바를 못 한다 취업 기회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장을 못 받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가장 각광 받는 분야는 서비스업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기계화가 되어 서빙 로봇이 출시 되었지만 외면받고 있다 기계가 발달하면 할 수록 사람들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되고 있다 이를 경제의 희소성의 가치라고 한다 기계가 발달하여 컴퓨터나 로봇 등에 의존하면 할 수록 사람의 정, 친절, 감성을 찾게 된다 컴퓨터가 사람에게 지적인 내용물은 제공할 수 있으나 감성을 제공 하지는 못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창업 열기가 거세어 지고 있었다 그 핵심 분야는 외식업, 호텔 숙박업, 관광 시설물 등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블로그 등을 통해 직접 조리 해 먹고 만드는 것이 과거에 발달했었다면 이제는 그 서비스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제공을 받고자 한다 집을 나서서 사람과 최대한 많이 교감하려 하고 있다


이는 백화점에 가 보면 확실하게 파악이 된다 과거 옷을 구매하려 백화점을 주로 갔다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하기에는 애매한 명품이나 서비스된 음식을 제공 받으려 찾는다 식당가는 백화점에서 경쟁하듯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축된 자리도 모자라 줄을 서서라도 밥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에 집에서 식사를 주로 하던 경향이 이제는 밖에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과 친절을 서비스 받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물론 코로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싶어도 집에서 식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업체들 다수가 망할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를 걸치며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이 중 음식 물가가 식재료 물가의 오름세에 비해 더 올랐다 음식은 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조리된 음식을 말한다 음식 뿐 아니라 숙박, 교통, 서비스 등 여행 및 여가 관련 물가가 오른 상태이다 이는 올해도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시대적인 중요성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침체 및 일시 쇠락이 관련 사업체들에게 가격 상승을 하게 만들었다 일반 대규모 사업체에는 노조가 있고 노조가 정부와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에 소상공인들로 대표되는 서비스업계는 코로나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여도 정부에서 단지 기초 생활비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다 평균 4인 가구라고 할 때 한 사업체 당 보장했던 월 평균 60만원 정도로 소상공인 대 정부 타협안은 나머지 3인 부양 가족들에게 인당 15만원을 보장해 주는 꼴이 되었다


소상공인 및 서비스업계 사업체 및 종사자들은 분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증가하는 서비스업종의 수요에 높은 가격으로 그간의 피해를 보상 받으려 하게 된다 생각으로는 2배 이상의 물가를 만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타협을 하여 10프로 정도를 높이 받게 되고 때에 따라서 20프로 이상을 높이 받기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사업체 혹은 정부도 갖고 있는 노조를 왜 못 만들고 있을까? 그 비슷한 단체로 상인회가 있지만 전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자발적으로 결성 한다면 전국 규모로 단체를 결성하기 어려운 여지가 있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결성 한다면 노조의 역할을 못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및 관광 서비스 관련 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이다 소상공인들의 이해 관계는 무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최근 배달의 민족 등 오토바이 연대가 뭉쳐서 배달비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외면하는 것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외면했다 당장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그에 힘을 싣기는 커녕 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다

식재료 인상은 수요가 많아서 시장 논리로 인상이 되었다고 보지만 인건비의 경우에는 법적 강제적으로 올라간 경우이다


서비스업은 사람이 사람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보는 업종을 서비스업이라고 한다 은행, 호텔, 정부 민원, 식당, 병원 등 모든 용역 업무를 맡는 업종을 광의적인 개념으로 서비스업종이라고 한다

이 중 은행, 정부, 병원은 자금력이 막강하여 코로나에 피해가 적다 특히 은행, 정부, 공기업 등은 코로나 때문에 민원이 줄어 들어 종사자들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수혜 업종이었다 그에 반해 병원은 코로나 자체를 병원에서 처리해야 했기에 더욱 민원 수요가 늘어 났고 고스란히 간호사 등 병원 종사자들의 업무 과중이 일어 났다 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다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에 비해 정부는 매년 600조 이상의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둘 수 있고 사무 자동화 시대에 공무원 수를 100만명으로 증원 시켜도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저항 못 할 따름이었다 민원은 사상 최저로 줄어 들어 일거리 없는 최고의 수혜 산업군이었다


그에 비해 소상공인들은 자금력이 떨어진다 주로 대출을 끼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막상 손님이 없으면 인건비 해결을 못 한다 결국 직원들을 쫓아 보내게 된다 소상공인이라는 사업체가 망해 갔지만 인건비를 줄 형편도 못 되었지만 정부에서 지원은 가족에게 월 15만원 지원 정도 밖에 안 되었었다 문제는 대다수의 청년 알바생들이 실업자로 몰렸다는 것이다 학비를 벌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알바를 했다 사용인들은 장사가 안 되어 빚을 못 갚고 가족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여의치 않아 아무 말 없이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는 말 한 마디 밖에 할 말이 없었다


대부분의 근로 기준법이 근로자 인원수를 조건으로 법규화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 동네 편의점도 9620원이고 삼성전자도 9620원이다 과연 이 것이 법 앞에 평등일까?

서울의 평균 gdp는 4천만원이다 이는 근로 능력이 없는 아기부터 노인, 학생, 근로자 등 경제활동 인구 총 소득을 서울 인구수인 천만명으로 나눠서 만들어진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전북과 부산의 gdp는 26백만원 정도이다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는 소득액과는 달리 물가는 별반 차이가 없다면 과연 젊은 사람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지방은 알바 자리라도 경쟁률이 세서 들어 가기 힘들고 중소 기업도 자리가 없다 게다가 보통은 3D 업종으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그 점에서 서비스업종에 더욱 들어가려 하지만 뽑지를 않는다

서비스 업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인건비이다 예를 들어 식당이라고 한다면 임대료, 시설 유지비 등보다 서빙 직원, 조리 직원, 안내 직원의 인건비가 더 들게 된다 인건비가 해마다 평균 5백원씩 상승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5프로 이상은 상승시켜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 수록 기계가 발전하면 할 수록 기계에 비해 감성이 발달된 인간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대접인 서비스에 더욱 치중을 하게 된다 그 현상 때문에 창업붐이 일어 났다 인공 지능 세상처럼 만들어 졌던 코로나 세상에서 식재료를 사는 것은 쉬웠으나 조리하고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려웠다 물론 다행히도 배달이 체계화 되어 집에서 먹었지만 사람이 그리워 지는 세상에 집에서 먹는 밥은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호텔의 경우 코로나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호캉스로 감성을 비교적으로 충족시켰지만 연회장의 사교 및 업무 모임의 어려움으로 사람들은 사람과의 유대가 그리워 졌다


사람이 모이는 관광, 식당 등 친절한 마음을 제공받는 업종들은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아노미 현상이 되어 그들의 피해에 대한 제도나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 발전하지 않고 있다 발전은 커녕 권력과 재력이 없고 전문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한시 되고 있다

챗 지피티가 최근 선보여 졌다 앞으로 전문직은 점점 사라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의사, 공학 인재,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들은 인공지능과 그 기계들의 활약으로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두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머리가 하는 역할은 기계에 맡기고 인간은 기계의 하수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벌써 진행되었다 네비게이션이다 막상 사람이 운전은 하지만 기계가 시키는 데로 하는 사람은 기계의 하수인일 뿐이다 이 현상이 급속화 될 것이고 이제까지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력을 컴퓨터에 맡긴 것과는 달리 방법, 판단 등 인간 고유의 지성적 역할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인간이 개를 반려동물로 기르듯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반려 동물로 키우게 될 것이다


그 단계는 인공지능에 지배를 당하는 미래 시대일 것이고 바로 전 단계에서는 사람이 기계에 의존하여 기계를 대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의 정성에 목 마르게 된다

정부가 나서서 서비스업계를 지원해도 모자를 현실에서 서비스업계 창업자를 단지 사회 하층민으로 취직을 못 하니까 혹은 사회 부적응자니까 라고 치부하는 듯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있는 제도를 손 보는 정도의 미래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이기 식 청년을 위한 복지 제도를 정부에서 쏟아 내고 있는 현실에 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을 높이고 있을까?

기회의 균등 제공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전제 조건을 등한시 하는 걸까?

소상공인인이 물가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에 대기업 최저임금 기준이 왜 작용했을까?

서비스 업종 종사자는 사회 하층민일까?

오는 말이 고울 때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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