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란 민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가 도리어 민을 공격하는 것이다
자본가로부터의 평등을 외치기 위해 평등주의가 싹 텄고 자본주의 사회의 돈으로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공산주의가 싹 텄다이름이 좋다 재산을 함께 공유한다 모든 민들의 재산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그에 당시 농민보다 가사 노예보다 더욱 하층민이었던 경제적으로 최악의 근로 환경에서 먼지에 폐병에 기계의 한 부품으로 기계의 톱니 바퀴에 끌려 들어가 사망을 밥먹듯이 하던 당시 청바지가 작업복이던 블루 칼라들은 최고의 환영을 한다
하지만 자본가와 한배를 탄 세력들이 가만 있을 것인가 자본가 세력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정당하게 빈민가들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국가 사회에 이바지 했으니 당연히 돈을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는 자본 주의를 지지하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자본가 세력과 빈민가 세력으로 나뉘어 거대한 두 축으로 싸우게 된다이를 세계 대전이라고 한다독일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으로 나라들이 이념으로 나뉘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래서 구대륙에서 독일 동쪽편은 대부분 공산주의화 되었고 대부분 공산당이 집권하는 국가가 이루어 지게 된다중국과 북한 또한 그 당시 전쟁을 통해 집권한 공산당이 80년 가까이 되도록 똑같은 공무원들이 집권하고 있다
독일 서쪽의 서유럽은 자본주의를 고수한다 회사에서 자본가와 그 세력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지금의 서유럽과 서유럽이 만든 아메리카 또한 인구를 다 합쳐도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이래도 이 돈 저래도 이 돈을 통해 노력의 위지가 꺾이게 되고 삶의 의욕이 없어 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 오면서 결국 소련의 해체와 함께 90년대에 망하게 된다이를 공산주의라 한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를 왜 사회주의와 같이 생각하며 이념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재산을 함께 벌어 똑같이 나누면 평등한 세상이 된다 그 재산을 나누려면 누군가는 나누는 일을 해야 한다 그를 보통 공무원이 하게 된다 바로 공산주의라면 공산당 공무원이 나눈다
처음에는 물론 똑같이 나누어 줄 것이다 그토록 열망하고 모두다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공산주의 세상을 열었으니 희망에 벅차서 똑같이 나누려는 시늉이라도 했을 것이다하지만 인간은 보통은 이기주의적이다 자신이 자고 싶으니 그 시간에 자야 되고 티비의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봐야 된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군대를 가면 안 되야 될 것 같고 당장 화장실이 급하면 화장실의 줄을 무시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인간의 모든 생활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 자신이 키우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친구가 잘 되면 나한테도 이득이 있을 것 같고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잘 한다면 자신에게 그에 응당되는 응답을 기대하며 마치 이타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매순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띄고 있다
그렇다면 공산당 공무원이 모든 돈을 관리할 수 있다면 게다가 걷어 들이는 세금마저 적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최고 모순이다 평등주의를 지향하지만 정작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되어 사회가 중심이 된다
사회를 이루는 집권층인 공무원이 중심이 되고 재산은 권력에 의해 나뉘어 지고 결국 권력과 부가 함께 가서는 최고의 불평등한 공산주의 세상이 되어 버린다
평등을 위해 부르 짖었지만 결국은 세상이 바뀌며 최악의 불평등을 안고는 민들이 죽든 말든 길거리에 시체가 즐비하건 아이들이 배고파 죽든 그냥 집권 공무원들만 박수 치며 잘 사는 북한 꼴이 되어 버린다
국가를 폐쇄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부터 언론, 집회,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말살된 채 개돼지처럼 살아도 누구 하나 도와주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린다바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어느 사람이 인위적으로 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람이 아닌 수단으로 자연스레 부가 분배되는 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 맞게 이기심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붓도록 자본주의 체제를 확고히 서유럽과 미국이 하였고 지금 전 세계에 이 체제가 북한 빼고는 안착하게 된다
이타주의적인 부처는 한평생 양반다리를 하며 벌을 섰으며 이타주의의 상징인 예수는 나무 십자가에 묶여서는 사랑을 배풀었던 사람들에 의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 밖에 없었다보다 권력자에게 보다 힘센 자에게 붙어도 살아 남기 힘든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자비를 선사하면 최후에는 이런 말로가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 불경과 성경책의 가르침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중학생만 되어도 깨닫게 된다이기주의적 본성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준점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기사에서 국가에서 걷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세금이 일본의 1.5배가 된다고 했다그렇다면 일본이 적게 걷는 걸까? 아니면 한국이 많이 걷는 걸까?
1.5배를 한국에서 더 걷고 있다면 과연 50프로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1.5배를 잠시 생각하면 북한의 인구수와 남한의 인구수를 합한 수치이다북한이 2600만, 남한은 5100만이다딱 북한의 인구수까지 합한 수치와 비율이 일치한다과연 우연일까?
한국이 일본보다 돈이 더 드는 것이 있다 한국은 군대가 있다 군인들의 월급이 더 들긴 한다 하지만 국방력은 일본에 안 된다남자들의 젊은 혈기를 군대에 의무적으로 보내는 한국과는 달리 군인이 없이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위군이 항공모함 등 온갖 첨단 군사 시설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곳이 일본이다
군인을 전부 포함 시켜도 고작 몇 만 정도 밖에 안 되는 일본 자위군에 그 군사 무기를 따라 가지 못 한다자위군 같은 한국군은 군인들을 의무 징집하지만 무기를 함부로 개발 하는 것을 못 한다 자위군인 일본은 의무 징집을 안 하지만 온갖 첨단 군사 무기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그렇다면 군사력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비해 1.5배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맞는 말일까?
우선 이는 우리 국방부의 자료가 필요하다
일본과 비슷한 점은 많지만 다른 점이 군대 체제라 짚고 넘어 갔지만 별 변수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일본과 환경이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일본은 자연 재해가 자주 나고 한번 일어 나면 단위가 만명대이다 그렇다면 예산을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평소에 예산을 쓰거나 사후에 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것은 우리보다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 항목이 된다
그렇다면 북한과 남한의 숫자와 같은 일본 국민수에 비한 예산은 왜 그렇게 책정이 되었을까?
이를 확실히 알려면 일본의 예산 평성표와 한국의 예산 평성표 그리고 양국의 삶의 질에 대한 척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가 있으면 된다
하지만 한솔 뉴스에서는 요즘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간단한 자료들, 분명히 외교부나 보건복지부 등에 있는 자료들을 비밀이라고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마치 평시도 아닌 전시에 군사 전략 기밀처럼 숨기려 든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은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우리가 업무를 위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못 한다면 그들과의 계약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이고 그 계약을 확실히 이행해 줄 공무원으로 만들려면 많은 수반되는 비용이 들 것이다
공무원들이 잘 하는 점이 분명 많은 것도 보인다 하지만 자꾸 덮어 두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의혹에 가득차 의심부터 할 것이고 북한 공산당이라는 안타까운 비교까지 당할 것이다 이러면 타국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한스올 뉴스가 된다
일본보다 1.5배의 세금을 걷을 수 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아닌 돈이라는 별도의 수단이 자연스레 사회에 환원이 되고 심하다면 권력자들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국가와 사회가 경쟁력이 자연스레 생기고 사람이 아닌 돈이 사람 개개인을 통제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결국 민주주의는 개인주의로 갈 수 있다
초기에는 민주를 꿈꾸며 집권층과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 국민은 민주주의를 논하며 모였지만 그래서 지금의 노인들은 민주주의를 알지만 지금의 청년층들은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일본 국민 세금의 150프로를 국가에 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물론 과거 기사 중에 인터넷이 중앙집권을 발달시켰고 개인주의를 만연시키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소상공인과 노인들을 대표로 하는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민주화 세력들은 광화문 근처 서울에 100만 인파가 집결하며 몇 년 전을 수 놓았다그들의 말 중 가장 가슴에 꽂히는 말이 있다
나라가 너희들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