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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기사) 중국의 정치 : 중국의 현실과 미래

반대로 말하면 자유가 부족하면 어떤 분야든지 발전이 더디게 된다 중국이 만약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새마을 운동으로 함께 경제가 발달했다면 지금쯤 미국과 국가 경쟁력이 대등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가 없고 경직된 공산 사회주의 체제였고 소련이 붕괴되는 90년 쯤 그제서야 자본주의를 받아 들이게 되지만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여 그제서야 뒤늦게 새마을 운동을 한다





중국은 견제하는 당이 없고 자유의 제한이 있어 30년간 부쩍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정작 미국에 의해 경제권을 제약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적으로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큰 문제와 병패가 생긴다 우리가 사회 큰 문제라고 여기는 부정부패가 그들에게는 별 생각 없이 여기거나 작게 묻혀 진다는 것이다 정부를 감시해야 할 언론을 정부가 감시하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니 그들의 부정부패도 실수도 거의 묻혀 지게 된다 그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회의 공산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 왔으니 만약 그런 소식을 접하여도 별 생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이 공산당을 위한다고 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절에는 인민들을 닭잡듯 조류 독감 백신 실험체로 만들어도 누구 하나 쉽게 간섭을 못 했겠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도 외부적으로 수많은 국가와 문호를 개방한 개방 국가이다 내부의 언론이 표현의 자유 억압을 위한 정부의 심의 때문에 하지 못 하는 말이나 묻히는 말을 외신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는 알릴 수 있다 그래야 미국이나 UN이 중국민들을 도와 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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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뉴욕 타임즈라는 외신은 중국이 아직 실험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자국 국민들에게 투여 했다고 한다 그 국민에는 공무원이나 연구원 등 국민 수십만에 달한다고 한다 그 투여가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언론의 감시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당 독재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 실험이 끝나지 않은 치료제는 누구에겐가는 충분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나 치료제가 아니라 사약이 될 수도 있으니 그들은 실험용 쥐가 되어 신체와 생명의 자유를 빼앗긴 꼴이 된다 경제 발전에 국민을 이용했던 중국이 경제력까지 쥐고선 자국민을 실험용 쥐로 만들고 그 치료제가 성공을 하면 전 세계에 납품을 하여 돈을 끌어 모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인권 유린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의 인권을 부르짖을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 수록 이제는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만들어 국민주권주의의 헌법화를 해야 하는데 일당 독재 체제를 버릴 수가 없다 모든 권력은 그 집권층으로부터 나오기에 집권층은 가진 기득권을 내려 놓기가 싫게 된다 그러니 영국의 자유 민주적으로 지배했던 홍콩의 홍콩민들은 일당 독재의 중국을 받아 들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다 그 점 때문에 영국이 떠난지 20년이 넘었는데도 홍콩민들은 영국 정부를 부르짖으며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 사회주의는 약한 국가가 단결을 하여 그 군사력으로 버티기 위한 체제이다 중국민들도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며 해외 문화를 학습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고 겪고 있다 이제는 약하지 않다 자본주의의 돈을 중국민들도 벌고 쓸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에는 국민 의식이 벌써 깨어 버렸다 집권층이 체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홍콩발 민주화 항쟁이 중국 본토까지 올라 와서는 마치 아편 전쟁 때 처럼 베이징 궁궐까지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일국양제가 싫어 중국식으로 바꾸려는 중국이 왜  자본주의와 독재를 함께 고수하려 할까? 어떻게 수십만의 중국인들에게 실험이 끝나지 않은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었을까? 언론이 자유로웠다면 그런 일이 발생 했을까?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https://www.hans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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