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
발행일 : 2023년 1월 21일
박정희 정권 때 유신 헌법이라는 헌법을 개정하여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에 의해 반대 당하던 와중에 김재규에 의해 총살을 당하여 처형된다
현재 민주화 운동 세력은 민주당 세력으로 대부분 편입되어 이 나라 거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왜 그들은 유신 헌법에 대해 그토록 반대했을까?
유신 헌법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10년을 집권할 무렵에 만든 헌법이다 당시 헌법을 기획한 측에서는 평화 통일을 가장 최우선시 여겨 뭉쳐서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려면 원수 중심제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방 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안보 의식으로 탄생된 유신 헌법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권층에게 힘을 실어 주어 북한처럼 대대손손 장기집권을 하게 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여 반대 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화 운동의 쾌거는 장기집권을 못 하게 하여 독재를 방해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국가 사회의 분위기는 거의 최악에 가까웠다 한국전쟁을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일으켰고 덕분에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교량, 공장 등 국가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설들과 주거 지역 등 모든 시설이 황폐화 되어 있던 시기였다
박정희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반 정신과 등 의사들은 사진만 봐도 박정희의 정신 등이 어떠한 상황인지 쉽게 짐작할 만큼 얼굴은 뼈가 돌출되어 살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몸도 야위어 있었다
그 말은 그 황폐한 터를 조금이라도 복구시키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현장을 다니며 국민의 보다 발전된 삶을 위해 밤잠도 설치며 뛰어 다녔다는 말일 수 있다
육이오를 겪으며 당시에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력 또한 앞서 가 있었다 남한이 대부분 초토화 되었지만 북한은 덜 초토화 되었다 남한과 유엔군은 비겁하지도 않았고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천을 통해 전세를 역전 시켰지만 국민들의 밥벌이 수단인 인프라를 함부로 쓸어 버리지 않았다
유엔군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다 만약 똑같이 남침을 한다 해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중국군이 곁에서 도와 주지만 우리는 저 멀리 유엔군이 도와 주고 있었기에 남한을 결집시켜야 했다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당시 북한에 이기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뭉치지 않으면 또다시 송진을 긁어 먹어야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집을 하여 북한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유신헌법에 담았고 당시 국민 90프로가 투표하여 90프로가 찬성하여 헌법 개정이 된다
그 뜻을 국민이 함께 했다는 것이 된다
오죽 못 먹었으면 오죽 북한이 두려웠으면 오죽 전쟁이 무서웠으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박정희에게 힘을 몰아 줬을까?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전쟁도 아니고 침략을 당하여 주변 사람이 시체가 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안다
그 아비규환을 겪은 국민들은 자유를 포기하면서 철인의 통치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박정희 정권에 몰아 줬던 힘은 얼마나 발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급격히 더 나은 세상, 이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서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게 되는 세상, 먹고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세상으로 다가가게 된다
물론 한국이 발전하면 할 수록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 배가 불러 질 수록 박정희의 얼굴에는 뼈가 보이고 아내를 떠나 보내게 된다
물론 박정희 정권은 장기집권을 하게 되고 김재규에 의해 처형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장기 집권을 하면 독재가 된다 그러면 자유가 억압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삶이 민주적이지 않게 되어서 한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은 어떨까?
공무원의 정의는 공무직을 하는 사람이다 공무를 다시 정의하면 공공의 사무를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는 공무원일까?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주도 하였고 김재규가 어떤 이유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인 것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연관을 짓고 있다
공무원 중 최고 권력 공무원의 장기 집권이 그토록 잘 못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살인자 김재규의 편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무언 중에 얘기한다
그럼 여기서 논점은 장기집권일까?
헌법에 공무원은 봉사자지만 신분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다
그 신분은 공무원이 된 이상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평생토록 연금으로 그리고 각종 법률적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은 형사적인 사건만 안 일으킨다면 보직 해임이 잘 되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을 하려는 요즘 세대들은 공무원의 정의를 이미 확인하고 시험을 치른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 조직에서는 형사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보통은 해고를 해 버린다 그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많지도 않다
보통의 해고 사유는 일을 못 하거나 회사의 방향과 안 맞거나 책임을 안 진다든지 일을 안 하고 딴 짓을 하거나 일을 아예 안 할 때이다
현재 공무원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순수 공무원 수이다
쉽게 계산해서 공무원 한명이 50명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된다
교사처럼 하루 웬종일 교육을 하는 직업도 아니다 교사 1명당 50명을 가르치면서도 충분히 학급이 돌아가는 시절이 있었다
교육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요 사무를 주로 보며 국민이 물어 볼 때 대답하고 처리하는 집단이 우선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요즘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시대이다 동사무소에서 할 일을 인터넷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 구청, 시청, 국가 기관 마찬가지이다
대체 백만의 공무원은 무얼 할까?
공공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언론사가 국가 기밀 자료가 아닌 것을 요구하면 넌지시 거절한다 인터넷 정식 청구를 요구하며.. 결국 답은 보통 안 한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민원에는 과연 어떨까?
문재인 정권 때 공무원 수를 갑자기 늘렸다 그 전 3명의 대통령은 죽거나 감옥 살이를 하였다
과연 문재인이 지시한 걸까?
민주화 운동이란 과연 무엇일까?
단지 대통령만 제거되면 세상이 나아질까?
일을 안해도 일을 못해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면 민주화 운동 세력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닐까?
아니면 누가 나서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