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집단
참여 연대라고 하며 국민들이게 후원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는 기관이 보통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에 쏠려 있다
국정원 감시를 한다는데 국정원은 과거부터 대통령의 판단을 위해 정보를 획득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국방 통수권 그리고 그를 통한 국민의 안전 보장권을 위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그에 방해되는 간첩들의 활동 방향들을 알기 쉽게 보고하는 기관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갖춘 기관이라는 말이다 물론 권력이란 썩기 쉬워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온갖 추잡한 행동을 하는 시기가 분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국정원만큼 세계 정세에 관한 정보들이 넘쳐 나는 이 시기에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도 못 하고 감옥에 가는 이 시기에 과연 국정원을 감시하는 것이 참여 연대로써 필요한 일일까? 어차피 일반 교회처럼 자율적인 모금을 통해 활동 및 생존을 하는 그들이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2021년도 자랑거리 중 하나는 그 것이었다참여연대는 국민이 참여를 이끌어 내고 국민을 위협하는 권력자들의 세상인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 업무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름은 큰대 자에 통치할통 자에 거느릴 영을 써서 대통령이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여 뽑았지만 자살, 교도소, 국민들의 돌세례를 받으며 집 앞에 경호 경찰이 없으면 살아 가지를 못한다과거까지 얘기한다면 길어져서 이만 중략한다그들은 문재인 정권 때 공무원 업무에 비해 공무원 수를 갑자기 증가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다
코로나를 계기로 구청에서 민원실 공무원의 점심 시간을 보장하여 국민들이 생업 하다 잠깐 쉬며 볼일 보는 점심 시간에 구청에서 민원을 하지 못 한다코로나를 계기로 국민들이 생계에 허덕이며 자신만 생각하고 있을 때 공무원 수를 이 사무 자동화 인터넷 시대에 은근 슬쩍 증가시키니 국민들은 이제서야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뽑은 공무원에 아무런 대항을 못 한다
지자체에서 용역사를 선별할 때 혹은 국가기관 등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인 공사, 공단 그리고 사단법인 등 비영리 기관을 통해 넌지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출신자의 영입에 대해 중요시하며 은퇴 공무원 채용에 가산점을 주어 용역 계약을 진행 시키고 있는데도 단지 국민이 뽑은 대통령 및 시장 등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다
참여연대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를 했다고 한다 현재 공무원은 일반 기업에서 말하면 정규직이다 정규직 이상으로 평생을 보장 받고 은퇴하며 연금까지 보장 받는다고 해서 평생 정규직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 지자체장, 각 급 의원들은 비정규직이다
일반 기업들의 인사 규정에 나와 있는 5년직, 4년직 계약직 근로자이다 단지 5년직 비정규직 근로자인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들 100만명의 평생 공무원들에게 1명의 대통령 및 지자체장이 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당할 수 있다면 진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단지 1명이라도 100만명의 공무원을 통솔할 수 있다면 과연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교도소를 가고 개집 같은 곳에서 숨어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인 최고의 우익 세력인 공무원들의 손발을 갑자기 많이 뽑아 주었다손 치다라도 그는 은퇴하면 단지 어느 할아버지 밖에 안 되는 권력 없는 일반인의 신분이 된다하지만 공무원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 후에도 연금으로 보장이 된다 그도 모자란다 정부의 사업에 주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 급여라는 제도가 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그에 응당하는 급여를 보장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주는 제도이다이 요건에 해당되어 실업 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다른 어떠한 근로를 하여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고 만약 하여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실업 급여에서 차감하게끔 제도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어떠한 경재활동도 못 한다 자신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실업 급여라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만 받으며 집에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실업급여란 제도는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정말 못 해서 혹은 중간에 형사 처벌을 받아 낙오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은 평생 직장이라 실업 급여를 받을 일이 확률상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 해당 사항이 없으니 국민의 실업 급여에는 어떠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한다그렇다면 공무원이 평생을 보장 받아 공무원 연금을 다달이 타고 있다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말이 될까? 만약 일반 기업을 운영하고 그 기업의 이사가 된다면 괜찮을 수 있다 기업은 자유를 보장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위탁 사업에 은퇴 공무원을 참여 시켜야 그 사업을 민간이 따내는 데 있어 점수를 더 준다면 어떨까?
참여 연대는 국밈들의 참여를 통해 권력을 감시 및 견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게 목적이고 국민은 그를 알고 그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자 모금에 동참하고 관련 변호사 모임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하게 하고 있다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해 과거의 편경적인 유물 등을 동원하여 현직 100백만 공무원의 변호사가 되어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만약 그럴 의도를 갖고 있다면 공무원 연대로 이름을 고치면 된다 그 참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라면 그 이름을 고수하면 되지만 그러기에는 그 참여는 공무원 100만의 행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의 비판한 바가 없다일선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탱되는 비영리기관이라는 말도 있고 대기업의 후원으로 돌아가는 권력과 재력을 위한 참여연대라는 말도 있다
이름은 참여연대인데 공무원 참여 연대의 역할을 하면서도 아무런 언론도 직언을 안 한다면 진정한 어떠한 권력이 뒷받침 하고 있지는 않을까?
참여연대의 하는 일이 이래도 어떻게 언론은 커녕 어떤 집단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있을까?과연 대통령보다 큰 권력인 공무원 세력을 막을 비영리 단체는 한솔 뉴스 밖에 없을까?
공무원을 앞서서 공무원은 국민이다국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솔 뉴스는 모금이 쉽지 않아도 그래서 대항력이 떨어 져도 꿋끗이 해 나 간다바로 국민이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국민이 못 살면 세금이 적다 세금이 적으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북한처럼 체육관 하나인 1만명 정도 박수칠까 말까가 된다
국민이 잘 산다면 1백만이 편할 것이요1백만이 편하다면 6급 이하 공무원도 편할 것이다하지만 공개 입찰 공고에 공무원 노조의 이해 관계를 넣는다면 이 곳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국민 연대의 이해관계를 공무원에게 펼칠 것이다
누누히 말하지만 공무원이 대접 받는 것은 제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넣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언제나 살피고 봉사하고 들어 주고 행동하는 데 있다그 때는 국민들은 자연스레 존중하고 대접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