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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사건, 공직자 성범죄 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시급(한솔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경찰에서는 수사의 일환으로 오거돈과 피해자를 소환하지도 못 한 상태이다 이미 사퇴 발표를 하며 사퇴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가고 사건 당일로부터 2달이 다 되어 간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부산시의 판단 하에 발표를 미루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여성 시청 공무원의 입장은 어떨까? 그녀가 당한 범죄에 대해 부산의 최고 권력자를 고소할 지에 대해 얼마나 깊은 상념에 잠겼을까?  그 것도 치욕스런 트라우마가 지속 되면서도 어디로 고소해야 할지 어떻게 이 피해를 극복해야 할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게다가 웬지 출근은 하지만 내부 고발자처럼 대하는 것 같다 게다가 당장이라도 사직을 하고 싶지만 공무원 신분이다 언제나 만나고 만나야 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먹해 지는 것 같다 그러다 고소까지는 쉽게 하지는 못 한다는 결론이 다른 여성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끌어 졌고 그 대안으로 먼저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 성폭력 특별법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해 여성의 증언이 어느 정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들었다 물론 당시 동석한 증인들 또한 있었지만 최고 권력자의 범죄 행위였고 말 맞추어 짜 낼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3의 기구인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가서 사건 관련 진술을 해 놓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인터넷 등지에서 악플러가 자신에게 악플을 한다 참아 들을 수도 없는 말 등으로 인신공격을 하지만 그 것이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피해감으로 죽고 싶은데 전과 같이 집에 통근을 항상 같은 길 같은 장소로 지나 다니지만 웬지 앞에 있는 50대 남자가 나를 헤치려는 것 같다 업무를 다른 동료들과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은 '언니 전화를 왜 그렇게 기계처럼 받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 잡상념 뿐이다 이러다 내가 공무원에서 면직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정신 병원 가는 거 아냐?  통근길 뿐 아니라 자주 다녔던 상점 등 모든 곳이 두렵다 미행을 받는 느낌은 나지만 정확하게 미행하는 사람에게 물어 보지도 못 하겠다 밖에서는 단지 연약한 여성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친한 여자 동료들은 이제 고소장 내도 될 것같다고 한다 무섭다 미행하는 사람들이 무섭고 이제는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경찰서에서 전화는 오지만 웬지 진술하러 가기가 두렵다 그냥 대충 당해 주며 살 걸 그랬나?  단지 권력에 의한 성추행을 나를 포함한 다른 여자 동료들까지도 안 받길 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남자와 평등하게 까지는 아니지만 성적 피해에 대한 걱정은 없는 직장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지만 오늘도 인터넷 악플 때문에 휴대폰과 컴퓨터 자체를 멀리 하고 내일은 정신과 진료를 예약하려 한다 내가 뭘 잘 못 했을까?  나는 단지 피해를 주장했을 뿐인데 학교 교사였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 성범죄 중에 가장 고소가 어려운 사건이  첫번째가 근친에 의한 성범죄  다음이 권력 및 위계에 의한 성범죄라는 것을 성범죄 피해 구제 단체는 언급한다 이 중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폐단인 권력으로부터의 성범죄는 여성 직원에게 우울증에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다 우울증이라는 병의 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때나 주위의 권력 때문에 자포자기 하는 상태 그래서 만사에 의욕이 없고 관련 증상이 나올 때 우울증이라고 한다 이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라고들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가장 경직되어 있는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될 때는 학교의 왕따처럼 지내게 될 수도 있다 조직원들이 한 사람을 짜고 보복을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극악한 피해를 유발한다 그 점 때문에 혹자는 '공직 세상에서 더럽고 아니 꼬와도 직장 왕따보다는 낫지' 하는 말이 아직도 오가고 있다고 한다 바로 최고의 적폐인 것이다 물론 악플 등이 누가 시킨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오거돈이나 당을 지지하는 층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계획적인 관련 사람들의 작전은 휴대폰 통신 기록을 보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지금 그녀는 주저 앉으려 한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 관련 형량을 올리는 등을 할 필요가 있다 혹은 공직자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가중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부산은 부산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의 갑작스런 퇴임 때문에 부산 시민 및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적폐를 뿌리 뽑아 여성들이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더이상 피해자가 후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공직자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요구된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피해 여성의 환경, 기분, 생각 등은 성범죄 관련 기관의 발표 등에 의해 추정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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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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