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폭행과 촉법 소년
발행일 : 2022년 12월 22일
여중생 4명이 광주시의 어느 옥상에 여중생 1명을 유인하여 무참히 폭행을 단체로 하는 상황이 벌어 졌다 결국 폭행을 저지른 여중생 4명은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왜냐하면 촉법 소년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촉법 소년은 만10세부터 만14세까지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 소년은 형사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중시하고 있고 촉법 소년의 나이 또한 만 나이로 규정이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 만 나이로 통일을 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만 나이가 좋을까? 한국에서 만 나이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바로 태아도 어엿한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존중하고자 특히 이 나라에서 이 민족의 전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양의 만 나이에도 아랑곳 없이 한국 나이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서는 만 나이를 고수하고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는 생명 존중 사상으로 한국 나이를 따로 쓴다고 하면 어디가 먼저이고 어디가 어디에 맞추어 나가야 할까?
헷갈리기는 한다 누구는 술을 마셔도 되고 누구는 나이가 같아도 마시면 안 된다 그렇다고 서양의 만 나이에 법과 제도를 맞추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과연 만나이로 통일 되어 나이가 어려졌다고 기분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을까? 요즘 아기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가 소수의 여성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태아의 나이를 무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어찌 됐든 이 헷갈리는 안타까움 속에 중학생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여중생을 폭행을 저질렀다 촉법 소년이었다면 자신들의 직접적인 책임을 안 져도 된다 단지 학부형과 학생들 한번 불러 경고 조치 정도 받으면 책임은 없어 지는 게 대부분일 것이다 거기다 만약 이 여중생들이 그러지 않았는데 이 한 여중생이 거짓으로 고발했다고 해도 촉법 소년이라서 다수의 여중생들의 무고함을 이유로 이 여중생 한명에게 고발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무고죄를 저질러도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처벌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책임이 없는 촉법 소년이다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4세까지이다 보통 한국 나이로 14세가 되면 중학교 1학년이지만 만 나이로 하면 중2가 될 수도 있다 보통의 중2는 체격이 보통의 성인과 차이가 많지 않다
이 여중생들 4명이 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였고 무자비하게 뺨을 때렸다 요즘 뺨을 함부로 때리는 상황이 얼마나 있을까? 백화점에서 직원을 무릎 꿇리고 뺨을 때렸던 기사가 있었다 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였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하지만 여중생이라고 학생이라고 그냥 봐 줘야 할까?
폭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대한 것이 보통이다 백화점 사건처럼 종속적이거나 갑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폭행은 보통 합의를 하면 끝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만약 촉법 소년인 14세를 넘겨서 책임을 질 나이라고 해도 폭행은 적당히 타협하면 아무 일 없는 사건이 되어 버린다 결국 4명이라는 다수의 압력 및 폭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방어도 못 하고 상처를 입은 사춘기 여중생 한명은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평생 기억을 앉고 살아 갈 수 밖에 없을 수 있다
게다가 그 여중생 4명은 뺨을 때리며 제압을 하고는 번갈아 가며 얼굴과 가슴과 배를 차례대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거기에는 교사도 어른은 커녕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옥상이었다 이까지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큰 압력이 있었을까?
피해 여중생은 당연히 분위기 상 생각했을 것이다 얘들을 따라 가면 피해를 당한다는 것, 폭행 등을 분명히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위계가 없는 여중생들의 위계에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이 있어도 부모나 경찰 등의 도움을 받지 못 했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렇게 옥상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도 남 모르게 괴롭히는 등 다수의 폭행을 행사해 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촉법소년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소년으로 구분하는 게 과연 여기서 중요할까?
형사적인 처벌 때문에 혹은 연령 구분 때문에 만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먼저일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프라인 대인관계는 학교에서 이루어 진다
폭행 정도로 처벌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이게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논의 되어야 하는 부분일까?
과연 어디서 처벌을 해야 하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담당 교사는 빠져 있다
마치 당연히 빠져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학교를 다니는 여중생이 모여서 한 여중생을 집단 폭행했다면 누구 책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