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무원
복지에서 지원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돈과 일이다
현재 연간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는 상태이다 그만큼 국부가 넘쳐 난다는 얘기가 된다 인당으로 계산을 해 보면 인당 연간 1200만원을 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1인당 연간 생산액인 gdp가 35,000달러이다 4400만원을 연간 벌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소득의 25프로 이상을 세금으로 국가에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인당 gdp로 순위를 내자면 현재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연간 국가 예산을 비교하자면 일본은 1000조가 된다 일본 또한 인당 gpd는 35000달러이다 인구는 한국보다 2.2배가 많다
1인당 소득은 비슷한데 국가 예산은 600조의 인구 배수인 2.2배인 1300조가 아닌 1000조 밖에 안 된다 일본의 1인당 세금은 800만원이 약간 넘는다
우선 세금을 내는 액수가 국가예산을 기준으로 국민 한 명 당 0.5배의 차이가 난다
한국이 일본보다 50프로의 세금을 더욱 국민에게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일본과 체제가 비슷하며 생활 환경도 비슷하여 일본과 비교했는데 이렇게 월등하게 한국에서 세금을 걷고 있다는 것이 된다
국민이 납세를 하는 이유는 국민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국방, 치안, 복지 등에 대한 일을 맡기기 위함이다
그래서 헌법에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누구나 예술을 하고 싶고 축제를 기획하여 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예술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환이다
정부는 표현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지만 국민은 당장 피해 받거나 누리는 것 등에 대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한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춤으로 표현한다면 춤 예술, 노래로 가사로 표현한다면 음악 예술,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미술, 글로 표현한다면 문학 예술 혹은 언론 등 국민의 지금 당장의 기분이나 생각 등을 표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정부가 하는 것을 광의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복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복지의 정의는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에 다가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방은 국민이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 치안는 범죄에.., 복지는 협소적으로 소외 계층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행복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
전부 광의적 개념으로 복지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복지를 하기 위해 봉사하는 국가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예술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통해 대중성을 띄고 인기가 있으면 상업적이게 되고 결국 국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지지하게 된다
그 말은 국민이, 대중이 직접 예술을 선택하고 그 예술이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 중에 현재 가장 소홀한 분야가 바로 노인이다 국민이 일본보다 50프로가 되는 돈을 더 헌납을 했다면 일본보다 1.5배의 복지 수준을 보여야 한다
문화, 예술, 관광 분야를 하라고 정부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연간 1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았다
국내 총생산 3위을 기록하는 일본보다 1.5배의 세금을 걷고 있다면 그만큼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
가정에서 씀씀이가 헤퍼지면 상품을 볼 줄 모르면서 비싸다고 무조건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다
예술을 보는 안목은 쉽게 만들어 지지 않는다 피라미드 같은 구조의 꽉 막힌 거대 조직의 공무원들이 예술을 보는 안목이 있다면 이상한 일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공무원이 함께 일하는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를 맡기기 위함이다
복지의 지원하는 방식은 돈과 일이 된다
보통 가정에서 선물로 돈을 줄 때는 줄 돈은 있지만 정성을 담기 싫거나 상대방이 응할 경우일 때이다
국가 예산을 일본의 50프로를 더 걷고 있으니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주로 공무원이 보기에 귀찮은 분야인 노인 문제, 출산 문제, 장애인 문제.. 과연 돈으로 해결될까?
노인들이 여태 벌어온 돈이 얼마인데 돈이 그렇게 아쉬울까?
그들은 뭐가 아쉬울까?
그런 생각도 하기 싫다 당장 노인이 곧 있으면 되더라도 그냥 국가 예산 어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 한다
그에 비해 청소년, 대학생 복지에는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직접 교육하고 관련 육성, 교육책, 기숙사 설립 등 각종 청소년, 청년 체험 등 정책들을 만들고 공무원이 주가 되어 일을 한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긴 하다
그걸 원한다면 교육계로 가든지 교수나 교직원을 하면 된다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민이 하기 어려운것을 하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지 세금을 상납하거나 공무원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라고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재미있는 예술, 축제, 행사등은 직접 공무원이 주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관할하고 싶고 노인 문제, 장애인, 코로나 소상공인, 건설 근로자 등 소외 약자 계층의 문제는 돈 몇 푼 계좌로 부쳐 주면 끝나나?
벡스코의 실업계 청소년들의 전시회를 가 보았다 전부 청소년들이었다 세금으로 교육계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왜 컨벤션 센터에서 박람회를 할까?
장학사인 관련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다 유리한 질문에는 답을 하려다 불리할 때쯤 말을 닫아서 인터뷰를 마칠 수 밖에 없었다
인사혁신처로 자료를 요구했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등 공직자 전체 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안 온다
언론사는 자료 요구에 대해 목적을 밝히지 않는다
질병청에 자료를 요구한다 코로나 해외 방역 정책 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타 부서 2군데와 똑같은 설명을 하여 연락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연락이 안 온다
과연 채널A 기자가 검사에게 협박죄로 기소를 당한 이유가 뭘까?
언론사는 정부를 감시 및 견제를 통해 보도를 하는 기관이다 정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는 정부에 전부 있다
과연 거짓 기사라는 오명을 쓰는 기사들은 왜 나올까?
예술의 최고 요소를 궁합이라 한다 보통 여자 노래는 반주가 세거나 보컬이 셀 때 등 음원이 대중적으로 인기가있다 남자 노래는 주로 피아노 같이 약한 반주가 깔릴 때 인기가 있다
영화에서는 주로 남자, 여자, 노인, 소인 이 전부 등장할 때 보통 인기가 있다
느끼한 고기를 먹을 때는 김치나 고추를 같이 먹어야지 궁합이 맞아 진다
청소년이 있다면 노인이 있어야 되고 젊은이가 있다면 늙은이가 있어야 한다 여자가 있다면 남자가 있어야 하고 일반인이 있다면 장애인이 있어야 한다
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 전시회에 청소년들만 있다면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전시회에 목적이 뭘까?
현재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그 장학사도 곧 있으면 은퇴하고 노인이 된다 노인이 소외 받는 사회에 어떻게 청년이 희망을 가질까? 실컷 일하다 은퇴하고 노인이 되면 자식은 커녕 정부조차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고 소외 시키는 국가에 어떻게 미래를 맡길까?
공무원이 어떻게 예술 축제의 심사 위원을 할까?
최근 코로나의 영향도 컸지만 문화 예술 산업이 국가 전반적으로 침체에서 나아가 퇴락을 길로 접어 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 퇴락의 길 출구로 보였던 영화 영웅은 마치 전쟁 시 정부 선전 영화 형식으로 예술 및 대중성이 최악을 향해 가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예술은 자유로울 때 나오고 안목 또한 생긴다
공무원 업무는 항상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하며 법률이라는 제도적 틀에 얽매여 있어야지 공평하고 공공의 이익에 걸맞게 행위를 할 수 있다
공과 사는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간다면 국가는 필요가 없다
국가가 필요 없다면 공무원도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