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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법

성 평등에 관한 법안들이 속속 들이 나오고 있다


주로 여성들의 사회 및 공직 진출에 관한 법안들이다 공무원과 국공립 교사의 수는 일찍이 남성을 추월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고위 공무원의 수는 남성이 월등히 많은 현실이다 대통령 및 각 부 장관만 봐도 대부분 남자가 자리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성별의 차별로 보인다

여성도 고위 공직에 임하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 또한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하위직으로 갈 수록 여성 공무원이 월등하게 많아 진다 그렇다면 중하위직 공무원은 남성이 성평등의 논리에 차별 받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임용 시 시험 점수로는 차별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다 현재 압도적으로 많은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수 때문에 성평등과 학생들에 대한 양성 평등 지도 원칙에 어긋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양성 평등 학습 원칙을 적용하고자 남자 교사의 임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드려는 정책을 펼치려 하였다 하지만 여성 교사들 등 성평등 운동가들의 반

대 때문에 무산 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초등학생 등 각급 학교 학생들은 여성 교사로부터 수업을 듣는다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은 남학생, 여학생이 될 수 있다

저학년으로 갈 수록 여성 교사로부터 수업을 듣는다

고학년이 될 수록 해가 갈 수록 더욱 많은 여성 교사로 대체 중에 있다


여성들이 가장 아쉬워 하는 부분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성평등에 대한 것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남자만이 의무를 지고 국가에서 오라고 손짓을 한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국가 방어에 대한 참여를 성별로써 저해하는 성차별적 행위이다


누구는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국민이고 누구는 방어 당하는 국민의 보호 객체인가 하고 여성 인권 운동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기성 세대들은 여성의 모성 보호와 여성의 미의 보호를 기치로 여성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주장을 도외시 하고 있다


여성은 말한다 헌법에는 국민은 국방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한다

헌법에는 국민 중 남성만이 국방에 대한 의무가 있다 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하여 자신과 가족, 국민을지킬 수 있는 남성과 대등한 국민이 되고자 한다고 말한다


여성은 말한다 요즘 육아를 여성이 하냐고 모성 본능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말한다 그리고 출산 연령이 30세가 넘는 환경에서 왜 20대 초반에 잠깐 갔다 오는 군대를 여성의 모성 본능 보호 때문에 못 가냐고 말한다


그리고 미의 보호 가치가 이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무슨 말이냐고 한다 여성은 미를 지켜야 하고 남성이면 미가 필요 없느냐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기성 세대가 성평등을 침해 할 수 있냐고 말한다


기성 세대가 그러니 성평등이 어떻게 이루어 지냐고 공무원이 되어서 여교사가 되어서 주장해도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한다


계속 물어 본다 헌법에 나와 있듯이 남성 국민이 아닌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다른 성평등 법안 및 정책을 입안하는 횟수만큼 물어 보지만 대답이 없다


그래서 여성들은 말한다 군대에 가고 군대에 갔다 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 한 남성들에게 묻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완벽한 성평등 세상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냐고 물어 본다


하지만 그들은 여성에게 말한다 지켜 주고 싶다고..

하지만 공무원 및 교사의 여성 독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들의 군 가산점이 없어졌고 설 자리가 떨어진 가운데지만 방법이 있다고 한다


남자는 현재 1년6개월 동안 여성 등 국민을 지킨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똑같이 국민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출산은 여성의 고유 영역이지만 육아는 양성평등 사상으로 남성도 하고 있다


모성 본능을 지키면서 미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기성 세대인 노인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여성도 남성의 1년 6개월 동안 군대에 24시간 상주까지는 안 해도 하루에 8시간 동안 한다면 4년 6개월 정도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임신 기 10개월 동안에도 같은 시간 계산으로 6개월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라 4개월을 군대 의무 기간으로 친다면 1년 2개월 곱하기 3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루 8시간 동안 노 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차라리 군대를 가는 방법은 없냐고 말한다


왜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에 남성이라고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남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을까?

성평등 제도나 법안의 장애는 무엇일까?


왜 여성들은 그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어 할까?

기득권 층이 헌법을 어기면서도 여성들을 군대에 안 보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부모 봉양의 의무에 대해 귀뜸했을 때 군대에 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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