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곳 이상 기계식 주차장 부적합 판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 (한솔 뉴스)

-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매년 발생

-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65%, 기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률 50%

- 홍기원 의원,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 근절을 위해 노후화된 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련 규정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지만, 노후화되었거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기계식 주차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는 37,454기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 가능 주차면수는 80만 규모에 달한다.

○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다량의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설치비용이 일반 주차장보다 저렴한 이점이 있다.

○ 2021년 1월 송파구에서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주차차량이 추락해 관리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4년간 기계식 주차장사고는 ▲2018년 4건 ▲2019년 9건 ▲2020년 13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올해에만(7월)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계결함이 50%, 이용자 또는 관리자 과실 등으로 일어나는 인적 요인(관리자, 이용자, 보수자 과실)이 46%이다.

○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절반이 10년 이상 경과된 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이 9,444기, 20년 넘게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은 무려 14,658기수에 달한다. 전체 37,454기 중 65%에 육박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화로 인한 기기결함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 ‘주차장법’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전체기수 중 15.8%가 정밀안점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전체 대상 21,049기 중 약 40%인 8,180기로 나타났다.

○ 홍기원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의 특성상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이용자와 관리자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노후화된 주차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가능 대수가 20대 미만일 경우 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관리인 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소는 전체 기계식 주차장 중 65.8%에 달하여, 절반을 훌쩍 넘는 개소가 관리인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무대상인 12,782개의 기계식 주차장 중 8.5%인 1,084개소는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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