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중국의 군사력과 한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한솔뉴스)
공산당이란 무엇일까? 전세계에 일당 독재를 자연스레 표면적으로는 타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으니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정식 명칭을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군사 정권 때 북한을 돕는 최고의 적이었고 북한과의 화해 무드를 진행 하면서 우리 문민정부는 중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게 된다 그 때는 소련이 미국에 백기를 들고 미국이 원톱 체제를 형성하려는 세계적인 기류와도 거의 일치 한다 그 이념 전을 배경으로 100년 전 세계 억대의 사람이 죽어 나가야 했고 일부 강대국 빼고 세계는 초토화 되었다 식민지에서 갓 탈출한 한민족은 뒤 늦게 그 이념을 받아 들이고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맞이 하게 된다 현재 우리 이전 세대에서는 대학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공산주의를 배워 왔고 이제는 대학에서조차 한 물간 유물(묻어서 무덤 안에 있는)론이 되어 그런 거 볼 시간에 자격증 하나 더 따는 시대가 되었다 모 국회의원은 아버지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지만 국가 유공자 인정이 되어 반대 당이 국가 보훈처 관련 서류를 회람하려 했지만 우리 사법부는 비밀로 붙여 놓아야 한다고 판결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사회 공산주의와 전쟁을 한 상흔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사회주의자 또한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고 그 처리 절차는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에게 공개할수 없다? 실제로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한 경험이 있었던 필자는 당시에 이 생각을 했다 최고의 이념이라고 세상이 이 이념대로 전부 된다면 그 것이 이상 세계라고 판단될 정도로 누구는 사탕이라 말하고 누구는 마약이라고 말하는 최고의 진리 같은 이념 하지만 그 진리는 소련과 지구 상 반 정도의 국가들로 인해 입증이 된다 사탕 발림 소리였다는 것을 그럼 왜 그럴까?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사유 재산을 가지지 말고 전부 똑같이 나누어 똑같이 재산을 가져야 한다는 이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산업 사회 초기에 잘 사는 공장 주인은 점점 부자가 되고 못 사는 공장 노동자는 점점 못 살며 잠 자는 시간 4시간 빼고 계속 일만 하는 기계가 되었다 그 점 때문에 노동자들은 우리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라고 하며 공장 주인과의 평등을 외쳤다 그리고 그 것이 프랑스 혁명을 만들고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공산주의라는 큰 이념적 틀을 만들게 된다 그 것이 세계대전을 만들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중국 일당 독재를 주체적으로 하는 당은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미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자유주의와 원래 없어서 철야 노동을 한 사람들의 공산주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 이념과 철학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이미 전력 자체가 차이가 난다 마치 중국에서 진 장개석처럼 물론 이념은 반대지만 보통 공산주의 나라는 인민은 노동자 계급이고 머리만 권력 집단이었다 이래도 빵 한개 저래도 빵한개 나오는 나라에 권력이나 재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배겨 내질 못 한다 게다가 사람들에 똑같은 재산을 주는 것 만큼 힘든 것이 없다 그 힘든 것을 이겨 내고자 머리가 커지게 된다 집권세력이 커진다 빵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자 이미 집권세력이라는 불평등을 공개적으로 해야 했다 공산주의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든다? 이미 평등이 아니고 차별이 되어 버린다 최고의 오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우선 이 이념을 통한 사회를 보면 다른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다 바로 어수선했던 사회와 비교적으로 안정된 사회 혹은 힘을 모으기 어려운 사회와 모으기 쉬운 사회로 나누면 거의 일치한다 소련 지금 러시아를 예로 들면 원래 동네가 춥고 척박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고 떨어져서 산다 그리고 아시아와 서양의 중간에 있다 자연환경이 좋지 않지만 사람도 많이 살지 않지만 당장 아시아와 서양이 전쟁할 만한 곳이다 대신 서유럽은 아시아와 일찌감치 떨어져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이나 토지 등을 고수하기가 쉽다 안정된 곳이다
안정된 곳은 이미 사람이 모이기 쉽고 모여 있다는 말이고 불안정한 곳일 수록 사람의 마음이 잘 안 모인다는 것이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군사력을 이용한 사회 공산주의였던 것이다 나라의 마음이 안 모아 지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힘이 셌던 명 청 때라면 굳이 공산주의를 할 필요가 없지만 중국은 일본 동남아 중동 등 수많은 나라와 인접하고 있다 약할 대로 약했던 중국은 당시 추세에 맞춰 공산주의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군사에 당시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자유 민주와 사회 공산을 나누는 가장 보기 쉬운 근거는 예술이다 외신에 의하면 중국이 어제 자로 동아프리카에 항공모함을 2척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제서야 강해 졌고 강해진 중국이 유럽과 중동에 인접한 동아프리카에 군사 기지를 세우고 있다 동북아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난한 한국에 군사 기지를 만들었던 것과 비슷하다 항공 모함 하나 없는 한국에 미군 기지를 빼면 어떻게 될까? 물이 없어 말라 죽는 동아프리카는 최고의 기회를 맞았다 한국에 미국을 빼면 무역이 어려운 것처럼 (한솔 뉴스 방위비 관련 기사) 동아프리카는 어려우니 군사 기지를 협조한다 나라가 아무리 좋은 이념과 좋은 땅에 돈 많이 벌며 산다고 해도 다른 나라가 침입해서 다 뺏어 가거나 초토화 시키면 다 잃어 버린다 육이오 때처럼 식민지 때 일본을 위한 것들이긴 하지만 강제 노역을 했지만 당시 한국은 많이 발전했었다 핵도 없다 항모도 없다 애꿎은 군인들 모아다가 농사나 시킨다 30만이 넘는 병력을 핵 있다 항모 있다 자위군 몇 만은 되는 일본과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핵 있다 항모 없다 병력이 우리 2배가 넘는 북한한테는 이길까? 옆에서 호랑이가 갑자기 기지개를 펴고 있다 단지 예술은 엉망이라도 전 세계 1위의 국내총생산량을 뽐내는 경제 대국으로써 최대의 병력과 항모 군사 기지 등을 갖고 있는 중국 우리는 역사에서 중국이 이럴 때 보통 충성을 하고 나라를 새로 건국하는 이성계 등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몽골에 의해 처참히 빈곤할 때였다 다음으로 빗대자면 명청 교체기와 비슷하다 가만히 명만 믿고 안심하고 있었을 때, 남들 총 다 만들고 있을때 건국을 도와 준 명만 믿고 있다가 일본의 침입에 헐벗고 청까지 쳐 들어와 백성들 20프로를 청의 노예로 보내야 했다 그 다음부터 각종 민란과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조선 후기의 안타까운 세상이 펼쳐 진다 게다가 일본 식민지가 된다
이 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떠오르는 서구 열강과 친교에 열의를 올리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눈 부신 경제성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었고 창조 경제를 슬로건으로 한류를 세계에 수출하게 된다 이 때 중국이 신흥강자로 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임시정부처럼 중국을 미국에 비해 더 친교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다 우선 북한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각 민족과 나라를 따로 따로 관리를 잘 해 왔다 한마디로 대한민국과 친교를 다지면서도 함께 남한에 범죄를 저지른 북한과의 친교가 더 중요하다 국가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이고 군사력으로 보통 경제 성장을 해 왔고 이기면 범죄에 대해 반성을 안 하더라도 일본처럼 떳떳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군사 행동을 함께 한 국가를 우방이라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과 함께 참전한다 둘째가 미국이 심각한 자연재해나 세계 전쟁 등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미국을 쉽게 이기지 못 한다는 것이다
출처 : 국방부
현재 일본은 군사력을 빼앗겨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고 미국이 일본에 군사 기지를 지어 놓고 일본을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기지를 지을 곳이 많고 관련 국가들은 경쟁을 하듯 한다 국가의 질서는 전쟁이 아니면 새로 잡기 어렵다 전쟁을 하기에는 교통 통신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고 그 교통 통신을 미국이 질서 잡고 있다 누구나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을 좋아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어 지금의 군사력으로는 전쟁 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중동에는 전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긴 하다 하지만 중국이 만든 동아프리카의 항모 부두는 아시아로 확전까지 일으킬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인내심이 바닥 날 때 지금 한번씩 교전 비슷한 중국해 상황을 넘어 이제는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 난다면 좋아할 국가는 미국이다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나는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 직접 일어나는 전쟁이 아닌 동아시아 중국과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일어 나는 전쟁을 미국은 마다할 필요가 없다 한미 관계는 점점 추락해 가니 한국을 지킬 필요도 슬슬 못 느낀다 보호해야할 일본은 어차피 섬나라다 세계대전처럼 전염병처럼 전쟁이 일어난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명분만 엿보며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부추기는 형국이라고 보면 맞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호랑이 아니랄까봐 발톱을 자꾸 들어 낸다 용은 하늘 날며 잡아 먹을 기회 엿보는데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세계대전 정도 오면 그리고 그 세계대전에서 이긴다면 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당원들은 당장 자기 자식이 죽을까봐 본토에서 먼 중국해에서 미국 함대와 기싸움을 한다 그런 식으로 중국이 군사력을 통해 다른 국가를 포섭하려 하지만 우리로서는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최근 몇 백년간 우리 나라는 군사적인 요충지였기에 강대국들의 전쟁을 우리터가 전쟁터가 되도록 힘약하게 보아야만 했다 미국이나 중국 등의 도발에 의해 전쟁이 터지면 중국뿐 아니라 우리까지 확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의 대중 정책은 잘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 정책은 중국과 우리 모두의 경제를 위한 정책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에 군사력 관련하여 힘을 실어 준다면 우리가 조선 때 당한 명과 청의 식민지 혹은 새로운 육이오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미 군사는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전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 군사에 관해서는 우리는 미국과 동맹만이 지금처럼 한류를 수출하기도 하는 여유를 부리며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외교를 현명하게 잘 이끌 수 있는 군주가 역사에 길이 남을 군주가 될 것이다 한솔 뉴스, 국민을 위한 종합 언론 yunsrer@naver.com 2020. 5. 19. 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