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동사무소를 가면 보통 사람이 들어 찼었다 등본 초본 등 발급 받는 사람으로 들어 찼었다 하지만 요즘은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많지 않다 그 말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줄었다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동사무소에 있는 기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민원인들이 더더욱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의지 등을 토대로 동사무소부터 일거리가 줄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거리가 줄게 되었다 코로나가 공무원들을 편한 업무로 이끌었다

요즘 구청, 시청 등 국가 기관을 가면 민원실의 고객 응대 직원 수 대비 민원 국민들의 수가 10프로를 오간다

보통 은행에서는 번호표를 발급 받아 줄을 서며 은행 직원들의 민원을 주고 있다 그 말은 은행 직원들은 거의 100프로가 민원 국민들이란 얘기다

그 말은 은행 민원 담당 직원들은 하루 웬 종일 민원을 상대한다는 말이 된다 코로나를 기회로 공무원 업무와 비슷하게 하려 빨리 마감을 하려고 업무 시간을 앞당겨 보지만 민원인들에 의해 포기 되고 있는 중에 있다

식당, 길거리 상점, 여행사, 서비스 업계 등 소상공인들은 대다수가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이 속출했다 그들은 사업은 커녕 생계에도 지장을 받아 결국 광화문으로 집결하게 되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서로 뭉쳤던 것이다

그에 비해 공무원은 어차피 봉사자인데 반해 헌법에 신분을 법률적으로 보호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고 다니며 사람의 모임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하부 경제가 안 돌아 가도 공무원은 일이 준다

민원인인 국민은 굳이 코로나 위험을 감수하며 집 밖에 나가서 민원을 보기 보다 인터넷으로 민원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 은행, 관광업계 등 서비스 업종은 경제적 타격이 오지만 그래서 직원이 잘리지만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기회이다

바로 일은 줄거나 없고 어차피 자리는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는 공무원에게 좋은 기회일까? 국민에게 좋은 기회일까?

은행에서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 각종 언론사에서 한 마디씩 하지만 시청에서 점심 시간을 2시간을 늘리거나 민원실이 텅텅 비어 있으면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언론사는 아무 말도 못 한다

공무원이 무서울까?

각종 인허가, 민간 지원금 결정, 치안권, 법적 판단권,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참여권, 민간 감독권 등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서 은행의 근무 시간 밖에 얘기를 못 할까?

심하다 싶으면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국회의원, 각 지지체장에 대해 유언비어까지 동원해서 말 하고 그 것도 정치적으로 어렵다면 이재명 사건을 1년 넘게까지 끌고 다니며 언론사 주요 기사로 도배를 할까?

언론사가 공무원이 무섭다면 언론사를 하면 안 된다 이윤도 안 되는 사업을 할 노력으로 출판사나 방송사를 대중들이 볼 만하게 꾸리면 된다

언론사는 권력을 견제하라고 있는 기관 같은 회사이다

민원실에 민원 국민들이 10프로 정도라면 민원실 위층에 자리하는 6급 이상 공무원들은 그 만큼 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모든 신상 자료를 수집 및 취급하고 있다 국민이 밑고 신상 개인 민감 정보들을 맡기고 있는 곳이다

과연 공무원들이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기사에서와 같이 공무원 100만명 시대이다 온갖 국민 개인 민감 자료들을 취급하고 결정까지 하는 공무원들이 일이 없다면?

북한이 지금 일이 없다 북한 정부는 인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전 세계의 온갖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사건도 북한 간첩들이 개입되어 행렬 뒤에서 위협을 가하여 밀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 대형 참사들도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물론 증거가 없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공무원들이 가장 바빠야 되는 공간인 민원실의 민원인이 10프로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어느 쪽으로 생각이 쏠릴까?

현재 서해 공무원 1명의 사건으로 몇 년째 언론사의 기사에 도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에도 국민이 실종되는 사건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은 아직도 기사화 되고 있다

하루에 건설 근로자가 죽는 수가 1명 꼴이다 1년이면 300명이 넘는다 단지 법 제정 하나 하였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자살에 대해서는 기사가 나온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자살에 대해서는 많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없다

건설 근로자는 건설사의 하청의 하청 등 최저 하청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가 많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건설사의 하청 일용직으로서 알면서도 근로를 하지만 그들은 단체 교섭권, 행동권 등이 전혀 없는 노조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노조가 있는 이유는 근로 환경이 안 좋을 수 있는 환경 등의 이유로 단체 행동권을 보장해 주어 인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 말은 노조는 공장, 건설, 서비스 등의 근로자들이 힘들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를 표현하여 협의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 진 것이다

공무원은 앞서 기사에도 언급했듯이 공공의 사무를 보는 공간이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노조가 필요할까?

권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노조가 있다면 그래서 단체 행동권이 있다면 과연 어디에 그 권력을 쓸 것이고 피해는 누가 받을까?

물론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끝에 9급에서 6급 정도까지는 노조가 필요해 보이나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과연 노조가 필요할까?

노조를 한다는 것은 단체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 단체 행동으로 국민의 각 민감 정보들을 이용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과거 이명박 정권 때 사찰을 국정원이 한다는 말이 있었다 유명인들에 대해서다

코로나, 인터넷 때문에 일은 줄었다

우리 한솔 뉴스는 이미 목적을 밝혔다 국민을 위한 종합언론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언론사도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공무원은 과연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많을까? 혹은 공무원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많을까?

문재인 정권 때 공무원을 갑자기 많이 뽑은 것과 언론사가 공무원 100만명의 행위에 대해 견제 및 보도를 안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과연 국민이 국가 업무 수행원으로 공무원에게 일을 맡겨 사사건건 인건비 등 세금을 주는 남한에서 언론사가 국민이 뽑은 정치인만 비판하는 게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보통 기업에서 일이 안 되거나 하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협력사를 잘라내 버린다

과연 사무 온라인 자동화 시대에 공무원 100만명이 말이 될까?

헌법에는 법률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말은 헌법을 안 고치고도 법률 개정만으로도 신분 보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망한 나라인 소련, 중국, 북한 등은 이유가 있다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의 권력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다 중국이 지금도 질적인 성장을 못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북한의 정권의 신분은 대대손손 바뀌질 않고 있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핵 기술이 없어도 있다고 우기며 재래 미사일을 동해에 정도 발사하는 것 밖에 없다

공무원의 평가를 감사원이라는 암행어사 집단들도 대충 하는 것으로 기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보였다

감사원 직원의 동료라고 하는 친구는 국민이 아닌 같은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인터뷰 답변 분석을 통해 직감하였다

공무원의 민원이 민원실 자리의 10프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만 민원에 대해 cctv를 공무원의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경찰에 신고가 쉽게 되게끔 법 제정을 추진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모 구청 민원실에 민원인이 3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잠입 취재를 시도하여 민원을 말하려 하니 마스크 쓴 얼굴로 눈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상을 찌푸리며 귀찮은 응대를 받았고 초등학생 책상보다 작은 응접실로 불려 가며 그 공무원의 지시를 받은 하급 공무원에게 노인 복지 관련 민원에 대한 응대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모 시청 공무원은 정당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시간을 허비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공무집행방해라는 말까지 언급한다

공산 주의라는 평등 주의가 망한 이유가 뭘까?

이래도 공무원, 저래도 공무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권력, 그 권력을 견제하기는 커녕 줄 서는 대형 언론사..

공무원의 이기심처럼

한솔 뉴스도 이기적이다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국민인 한솔 뉴스가 피해를 본다면 이기적인 한솔 뉴스는 어쩔 수 없이 비판한다

공무원이 얼마나 큰 권력자들인지 짐작은 가지만 피해가 올 수 있지만 아니 오지만

국민으로서 할말을 한다

첫째, 6급 이하 공무원들만이 노조 가입이 가능할 것

둘째, 10년마다 형사 사건 이외의 근무 태도로 평가, 개인 별 평가제 민간 기관으로 도입

셋째, 감사원의 현재 2급까지의 공무원을 직선제로

넷째, 공무원 신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다섯때, 감사원 및 평가 민간 기관 세무 회계 분리할 것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은 자연스레 따라 준다 그렇다면 그토록 싫은 민원, 민원을 빙자한 정치 행위,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 자연스레 해결된다

그 때는 국민들의 정보를 이용한 정치 행위를 할 일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