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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6일
'부속합의서'라는 비밀 이면계약으로 아이돌 가수·연습생 착취
방송사, 무대 세팅 비용 기획사에 수천만 원 전가·출연료는 7만원
가수 및 연습생에 대한 노예계약, 기획사에 대한 방송사의 갑질이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0월 1일(금), 노예계약에 시달린 아이돌과 방송사의 갑질을 고발한 기획사의 증언을 공개하고 표준계약서 이면의 부속합의서를 없앨 것을 강력 주장했다.
아이돌 연습생 및 아이돌 가수에 대한 노예계약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표준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의무화 됐지만 표준계약서 내용 중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 여전히 노예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사는 계약시작일, 비용공제방법, 정산방법 등 계약의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된 부속합의서로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로 계약기간은 5년이 명시되었지만 부속합의서를 통해 계약시작일을 기획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아이돌 그룹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계약이 가능한 구조다.
비용정산 역시 사용한 비용, 수익 모두 기획사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획사의 계산대로 정산이 진행된다.
또한 가수 및 연습생이 연습·공연 등에 사용한 비용을 빚으로 얹어 다른 기획사로 넘기는 '위탁계약' 역시 공공연하게 진행돼 가수 및 연습생은 일을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음악방송의 기획사에 대한 갑질도 여전했다.
방송사는 기초적인 무대 구조만 만들고, 많게는 수천만 원의 무대를 꾸미는 비용은 모두 기획사에 떠넘겼다.
무대를 꾸미는 업체 역시 방송사가 결정하고 돈은 방송사로 보내도록 해서 실제 무대를 꾸미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룹을 출연시켜 받는 출연료는 단 7만 원에 불과했다.
방송사는 이에 대해 출연을 시켜준 것만도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청춘이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청춘의 눈물을 먹고 사는 악질적인 노예계약이 지속되고 있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전 세계의 팬이 한국의 콘텐츠에 열광하는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뺏는다면 한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부속합의서라는 이름의 이면계약, 기회라는 이름의 방송사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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